주요내용

• 신청자격 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
• 급여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(장기요양등급 1등급~5등급 뇌혈관성 질환)
•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
  ① (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) 신청 → ② (공단직원) 방문조사 → ③ (등급판정위원회)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→ ④ (장기요양센터)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→ ⑤ (장기요양기관) 서비스 이용
• 급여내용
  •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  • 재가급여 :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간보호센터 이용,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
• 장기요양기관(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)
  시설급여 시설(노인복지법상 시설) 및 재가급여 시설(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·인력기준 적용) → 시장의 지정 또는 신고

장기요양기관지정(설치) 신고절차-신규로 재가급여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
법적근거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

신고대상

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(방문요양,방문목욕,방문간호,주.야간보호,단기보호,복지용구)중 한가지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자

접수처

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.군.구

신고서류

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

공통

•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/ 일반현황,인력현황,시설현황
• 면허또는 자격증 사본,사업계획서, 운영규정,정관,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의 경우)
•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주.야간보호,단기보호

• 위치도,평면도,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
•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

복지용구

의료기기판매(임대)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.

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

• 노유자시설,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
• 방문서비스(방문요양,방문간호,방문목욕)의 경우에만 업무시설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(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경우)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도 가능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참조 (법령찾기 :인터넷 검색창에 법제처/ 법제처 메인화면에서 법령정보 검색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치면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)

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

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

재가서비스 비용의 15%, 시설서비스 비용의 20%는 본인 부담입니다.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(7.5%, 10%)만 부담합니다.

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

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점수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판정

※http://www.longtermcare.or.kr 자세한 내용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