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

자동차분 건강 보험료전액 면제

지원대상

•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
•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

지원내용

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

신청방법 및 참고사항

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

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·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고,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

신청방법 및 참고사항

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

산출 보험료 경감

지원대상

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증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,500만원 이하이어야 함

지원내용

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상이자는 1~2등급) : 30% 경감
•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상이자는 3~5등급) : 20% 경감

신청방법 및 참고사항

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

소득세 공제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•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
• 부양가족(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 등)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

신청방법 및 참고사항

•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•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-0060

장애인 의료비공제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•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
• 총소득의 3% 초과분에 한해 공제(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)

신청방법 및 참고사항

•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• 세무서 문의

상속세 상속 공제

지원대상

• 등록장애인
•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·비속, 형제, 자매

지원내용

•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
•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「상속세 과세가액」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
• 상속세과세가액 =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- [500만 원×(75-당해 장애인의 연령)]

신청방법 및 참고사항

관할 세무서에 신청

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

신청방법 및 참고사항

관할 세무서에 신청

증여세 면제

지원대상

• 등록장애인
•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,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, 금전, 유가증권

지원내용

•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
•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

신청방법 및 참고사항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
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• 부가가치세 감면
• 의수족, 휠체어, 보청기, 점자판과 점필,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,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,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,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, 보조기, 지체장애인용 지팡이,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,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, 목발, 성인용 보행기, 욕창예방물품, 인공후두, 장애인용 기저귀, 텔레비전 자막수신기,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,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,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

신청방법 및 참고사항

• 별도신청 없음
•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(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)

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•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
•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·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

신청방법 및 참고사항

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

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• 특허 출원시 출원료, 심사청구료, 1∼3년차 등록료,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
• 특허·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% 할인

신청방법 및 참고사항

출원, 심사청구, 기술평가청구,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