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행정 자료실
| 제목 |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(국민을 웃게하는 힘! 적극행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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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감사법무담당관 |
국민을 웃게하는 힘! 적극행정
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＜목 차＞ 제1장.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1. 추진 배경 2.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제2장. 사전컨설팅 제도 제1절.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. 사전컨설팅 제도란? 2. 제도 도입 배경 제2절. 사전커설팅 대상 및 신청·처리절차 1. 사전컨설팅의 신청주체 및 대상 업무 2. 사전컨설팅 수행절차 3.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제3절. 사전컨설팅 사례 1. 감사원 : 사전컨설팅 사례 2. 자체감사기구 :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제3장. 적극행정면책 제도 제1절.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1. 적극행정면책 제도란? 2. 연혁 및 운영 실적 3. 최근의 주요 개선내용 제2절. 면책 기준 및 신청·처리절차 1.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2. 적극행정면책 신청·처리절차 제3절. 면책사례 1. 감사원 : 면책 기준별 인정·불인정 사례 2. 자체감사기구 :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사례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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